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내규 제정 이후 해외여행이나 연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전반적  으로 변화하였음을 고려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국비 해외여행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국비 해외연수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을 변화된 법원 환경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해외연수를 내실화하고     자 함

❍ 법조일원화의 도입에 따라 변화된 임용 방식을 내규에 반영하고, 법무     관 출신 법관의 재직년수 산정 방식을 임용 시기, 임용 형태 등을 고려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실무와 맞지 않는 여러 규정들을 개정하여 해외연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내규 제정 이후 해외여행이나 연가 사용에 대한 시각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비국비 해외여행 관련 규정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제1조, 제2조 및 제5장 삭제)

❍ 현재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내규의 다른 규정, 공지된 선발기준, 해     외연수선발위원회의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진행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제4조제3항 삭제)

❍ 2013. 1. 1. 이후 법관임용에 있어 법무관 재직기간을 넘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므로, 국비 및 비국비 해외연수자 선발에서 법무관 재직기간을 법관 재직년수에 포함할 필요가 없어졌으나, 한정위헌 결정 등으로 재직년수 통산에 관한 일률적 규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 해외연수 종료 후 확인할 핵심 내용은 귀국 사실보다는 연수의 적정한 수행 내역이고, 연수 직후 휴직을 부가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귀국보고서’의 명칭을 ‘연수종료보고서’로 변경하고, 제출시점도 최종 귀국일이 아닌 연수종료일로 변경함(제11조제2항제1호)

❍ 비국비 해외여행의 정의 규정과 연속실시 조항은 잔존시키되, 위치와 규정 형식, 규정 내용(국비 해외여행 전후로 가능)을 수정하고, 해당 규정이 비국비 해외연수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14조의2 신설, 제15조의2제4항, 제21조제4항 신설, 제26조, 제39조의2 신설)

❍ 종래 귀국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기관장(총무과)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연수종료보고서로 성격이 개편되었고, 제출시점도 연수종료일로 되었으므로, 그 밖의 서류(연수결과보고서 등)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제15조제1항, 제2항)

❍ 해외연구를 위하여 출국하는 연구법관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학자금’으로 규정함(제15조의2제3항)

❍ 장기 해외연수와 달리 단기의 국제회의나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현행 귀국보고서 제출 방식을 유지하므로, 해외연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귀국보고서 내용을 추가함(제21조제1항)

❍ 내규 제정 이후 국제화연수 선발기준이 크게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을 현재 실무와 맞도록 개정함(제23조)

❍ 비국비 해외여행에 개인적 목적의 여행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제28조제1항)

❍ 내규 제정 당시와는 경제성장 정도, 사회적 분위기, 해외여행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화되었고, 전반적인 연가 사용 장려 취지에 비추어 장기 해외여행에 대한 허가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9조제1항, 제3항, 제31조)

❍ 비국비 해외연수자의 연수종료보고서 제출시점을 변경함(제39조)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폐지에 따라 해외연수 비용 지급기준표를  변경함(별표1)

❍ 장기 해외여행 허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별지 제3-1호 및 별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함(별지 제3-1호, 별지 제4호)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14호                                  2019. 9. 16.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 해외여행”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타 일체의 해외여행”을 “국제화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제3장 및 제4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직년수에 통산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행정처장은 국비 해외연수자로 선발할 법관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범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를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비 해외연수자로 선발할 법관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회수 범위

2.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직년수에 통산할 기간

제11조제2항제1호 중 “(귀국보고서 제출시)”를 “(연수종료보고서 제출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비국비 해외여행의 연속 실시)

① 비국비 해외여행이라 함은 대법원 및 그 밖에 국가기관 이외의 재원에 의한 일체의 해외여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의 알선 또는 추천에 의하여 취득된 재원은 이를 국비로 본다.

③ 제1항의 여행은 국비 해외연수 전후로 연속하여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국비 해외연수와 연관성이 있고 연속하여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총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행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귀국보고 등”을 “연수종료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귀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연수종료일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연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귀국일로부터”를 “연수종료일부터”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연수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용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학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 제15조 제1항”을 “제11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국외출장”을 “해외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제회의 참석자 및 직무상 해외출장자는 귀국일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의2의 규정은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선발기준)

국제화연수자는 국제화연수의 성격, 해당 연수에 대한 적합성, 외국어 능력, 재직기간,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와 능력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제14조의2,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화연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직년수에 통산함)”을 삭제한다.

제39조 중 “복직 후”를 “비국비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기간 종료일부터”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비국비 해외여행의 연속 실시)

제14조의2제1항의 비국비 해외여행은 비국비 해외연수 전후로 연속하여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비국비 해외연수와 연관성이 있고 연속하여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해외연수 비용 지급기준 표” 중 “ 1. 항공료의 가족항공료 지급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지급액
본인과 동시 출입국시	본인과 동일 등급 항공료
본인과 별도 출입국시	2등 정액(Economy Class)등급 항공료

가족항공료 지급기준

별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일반 해외연수 신청서

성 명	한글(한자)	( )
	영 문
소 속
직 위
자 격 (법관의 경우)		연수원기수		변시회수
국 비 출 국 경 력
휴 직 경 력
희 망 연 수 국 가
희 망 연 수 과 정
희망연수기관(대학)
연 락 전 화
비 고

위와 같이 일반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1호, 별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2호 중 “제29조 제4항”을 “제14조의2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선발기준)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국제회의참가, 직무상 해외출장, 기타 해외여행 등에 관하여 선발기준 및 방식, 파견절차 및 비용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선발기준)

------------------------------

------------------------------

해외출장----------------------

------------------------------

------------------------------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재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 직무상 해외출장, 기타 일체의 해외여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법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대법원ㆍ각급법원ㆍ대법원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원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내규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

------------------------------

-------------- 국제화연수-----

------------------------------

------------------------------

--------------------.

② ---------------------------

------------------------------

------------------------------

------------------------------

----------제3장 및 제4장의 ---

-------------.

제4조 (선발기준) ① ~ ② (생  략)

③ 법관의 국비해외연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조(선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 (선발제외자)  ① (생 략)

1. 예비판사 근무기간을 통산한   재직년수 5년 미만인 법관(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직년수에 통산함) 및 재직년수 5년 미만인 법원공무원

2. ~ 4. (생 략)

② 법원행정처장은 국비 해외연수자로 선발할 법관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범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5조 (선발제외자) ① (현행과 같음)

1. ---------------------------

---------------------〈단서 삭제〉----------------------

----------------------------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호의 사항을-

------------------------------

------------------------------

------.

1. 국비 해외연수자로 선발할 법      관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회수 범위

2.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   무를 마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직년수에 통산할 기간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연수보고)  ① (생 략)

② (생 략)

1.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귀국보고서 제출시)

2. ~ 4. (생 략)

제11조 (연수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연수종료보고      서 제출 시)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비국비 해외여행의 연속 실시)

① 비국비 해외여행이라 함은 대법원 및 그 밖에 국가기관 이외의 재원에 의한 일체의 해외여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의 알선 또는 추천에 의하여 취득된 재원은 이를 국비로 본다.

③ 제1항의 여행은 국비 해외연수 전후로 연속하여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국비 해외연수와 연관성이 있고 연속하여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총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행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귀국보고 등)

① 국비 해외연수를 종료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국비 해외연수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비 해외연수자는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연수종료보고 등)

① ----------------------------

------------------------------

---------------------연수종료일

부터-------------법원행정처장에게 연수종료보고서--------------

-------------------------------

---.

②----------------연수종료일부터----------------------------

------------------------------

------------------------------

------------------------------

---.

제15조의2 (연구법관의 해외연구)

① ~ ② (생 략)

③ 해외연구를 위하여 출국하는 연구법관에 대하여는 해외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본인 항공료, 연수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용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 체재비 및 자료수집비를 지급한다. 다만 체재비 및 자료수집비는 연수기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해외연구를 위하여 출국하는 연구법관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  략)

제15조의2 (연구법관의 해외연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학자금

------------------------------

------------------------------

------------------------------

------------------------------

------------------------------

-----------------.

④ ---------------------------

-----------제11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

제3장 ----------------------- 해외출장

제21조 (귀국보고 등)

①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1조 (귀국보고 등)

① 국제회의 참석자 및 직무상 해외출장자는 귀국일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4조의2의 규정은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선발기준 등)

① 법관에 대한 국제화연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비 또는 비국비 해외연수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법원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2호의 규정은 국제화연수자의 선발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선발기준)

국제화연수자는 국제화연수의 성격, 해당 연수에 대한 적합성, 외국어 능력, 재직기간,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와 능력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26조 (준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 규정은 국제화연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준용규정)

제14조의2,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및 제21조 제1항------------------------------

---.

제5장 비국비 해외여행

제28조 (정의)

① "비국비 해외여행"이라 함은 대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 이외의 재원에 의한 국제회의 참가, 해외제도 시찰 등 해외여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의 알선 또는 추천에 의하여 취득된 재원은 이를 국비로 본다.

제29조 (비국비 해외여행)

① 법관및법원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비국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1회의 여행기간이 14일(순수 휴가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2004.12.09 제310호)

③ 제1항 단서 및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해외여행의 허가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여행목적ㆍ여행기간ㆍ소속기관 공무원 중 당해연도 해외여행자의 숫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여행시기의 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여행은 법원의 재원에 의한 해외여행에 연속하여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재원에 의한 해외여행과 연관성이 있고 연속하여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행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삭제(2000.11.09 제273호)

제30조 (여행허가신청의 절차)

제29조제1항 단서에 의한 여행허가 신청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여행허가 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되 휴가허가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31조 (보고)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부터 비국비 해외여행의 허가신청을 받고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역을 매년 2회(상반기와 하반기)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 (비국비 해외연수 제외대상자)

① (생 략)

1. 예비판사 근무기간을 통산한     재직년수 10년 미만인 법관(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법    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법관    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직년수에 통산함) 및 재직년수    5년 미만인 법원공무원

2. ~ 3. (생 략)

② (생 략)

제34조 (비국비 해외연수 제외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1. ----------------------------

----------------------〈단서     삭제〉------------------------

------------------------------

------------------------------

------------------------------

------------------------------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 (연수결과보고)

비국비 해외연수자는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연수결과보고)

-----------------------비국비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기간 종료일부터-----------------------  ---.

〈신  설〉

제39조의2(비국비 해외여행의 연속 실시)

제14조의2제1항의 비국비 해외여행은 비국비 해외연수 전후로 연속하여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비국비 해외연수와 연관성이 있고 연속하여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해외연수 비용 지급 기준표

1. 항공료

가. ~ 나. (생 략)

가족항공료 지급기준

구분	지 급 액
본인과 동시 출입국시	(생 략)
본인과 별도 출입국시	2등 정액 정부항공의뢰(GTR) 요금

〔별표 1〕

해외연수 비용 지급 기준표

1. 항공료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족항공료 지급기준

구분	지 급 액
본인과 동시 출입국시	(현행과 같음)
본인과 별도 출입국시	2등 정액(Economy Class) 등급 항공료

〈삭  제〉

〈삭  제〉

<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748